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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

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제 22조

유독물 영업의 종류

상수도 사용자
  •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함
  • 별도 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된 수도급수량
하수도 업종적용
  • 신고량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량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30%이상 차이)에는 신고량
      *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하수도 업종적용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등의 모든 급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업종은 별표의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사용료 감면

  • 천재지변
  •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
  • 하수의 배출량이 물의 사용량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안에서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 사용량의 일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하수도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업종구분

가정용
  • 전용 또는 공동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기숙사
  •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단체(이 경우 1단계 요율 적용)
공공용
  • 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연, 출자한 법인 및 단체(직영사업 포함)
  • 학교, 정당, 병영, 언론기관, 종교단체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 지방공사·공단, 연구기관, 공공기관
  • 비영리 업종 중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예식장, 관광사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시장(상점가포함)
  • 차량판매 및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업, 창고보관업
  • 학원, 도서관,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 금융기관(신용금고 포함), 보험회사, 증권회사
  • 이용원, 미장원, 정육업, 화훼업, 식목업, 출판소
  • 도살장, 주류제조업, 제빵업, 제분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인쇄소, 도금업, 제재소, 목재소, 요업(단, 산업용은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단기급수를 위해 임시 설치한 급수전
  • 운반급수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 마사지업, 찜질방, 한증막
  •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
욕탕용
  • 목욕장업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수질개선과
정찬규 (051-888-3735)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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