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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확정 판결문 사본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1,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처리절차
  • 시도간 및 번호변경 :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구번호판반납(접수창구)→새자동차등록증교부→ 번호판 부착(번호판 제작업소)
  • 소유사 성명(상호) 기타 변경: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등록팀
우소라 (051-290-5429)
최근 업데이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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