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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등(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채권 매입의무 면제, 차액은 매입)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종류의 자동차 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 : 승용은 승용, 승합은 승합 (동일 제작사 자동차)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말소사실증명서, 제작결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사실확인서(제작사 발행)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이재원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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