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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또한 면제함.

피해사실 입증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 ①, ②요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감면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기존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
  • 기존 자동차의 가액은 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증명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이재원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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