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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및 국가유공자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용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 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변정호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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