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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완료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착공 및 분양
착공준비
  • 감리자선정 건축감리 (토목,설비포함), 소방감리, 굴토감리, 전기감리 등
  • 감리계약체결
시공보증
[법 제51조 제1항]
  • 시장,군수,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사 금액의 30/100~50/100)
착공신고
[건축법 제 16조]
  • 감리자 확인
  • 착공 도면 준비
  • 공정예정표 작성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확인
분양계획작성
[법 제46조 제47조]
[영 제47조 제 48조]
  • 분양공고
  • 분양신청 및 절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등에 대한 조치
토지등 소유자분양
[법 제3조 제4항]
  • 법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구청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 보증서, 공증서 등
일반분양
[법 제50조 제4항]
  • 아파트 및 상가
  • 주택의 공급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준용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신청
[법 제52조 제1항]
신청서류
  •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 의견서
준공검사(시장,군수)
[법 제 52조 제2항]
  • 행정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가능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시장,군수)
[법 제52조 제3항]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
[법 제54조 제1항]
  • [법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시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실시
이전고시/보고
[법 제54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등기촉탁
[법 제 56조 제1항]
  •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이전고지후 등기촉탁이 있을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등기 불가
조합의 청산 및 해산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인영 (051-888-4234)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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