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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정비구역지정
  •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이하 구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입안 [법 제4조 3항]

정비계획 입안 제안(토지등 소유자 → 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의 2/3동의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정비계획 수립 요건검토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 60일 이내 정비계획에 반영 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 제안 정비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가능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30일 이상 공람)
[법 제4조 제1항]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4조 제1항]
  • 정비계획 수령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 필요시 현장확인
  •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제시
  • 60일 경과시 이의없는 것으로 봄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창,군수 → 시.도지사)
[법 제4조 제1항]
첨부서류
  • 정비계획(안)
  •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결과
  •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법 제4조 제4항]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 정비구역면적의 10%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또는 규모의 10%미만의 변경
    • 공통이용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내에서 조정 외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
[법 제4조 제3항]
  • 제방자체단체 공보 고시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 제4조 제5항]
  •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계회의 요약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인영 (051-888-4234)
최근 업데이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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