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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개요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전용,제1종,제2종주거지역 중(삭제)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기존재건축,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0%이상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한 구역
  •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추가)

사업시행방식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주택의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 범위
  •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

보조 및 융자

  • 공동이용시설 등의(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체를 보조하거나 융자(단, 해제된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구역 우선)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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