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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계약 및 시공자 선정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1항).

정비사업의 계약

  •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계약당사자(발주자)별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적용

비 공공지원대상의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계약
  •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 대상(일반경쟁에 한함) (법 제29조제2항, 영 제24조제2항)
    •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 「건산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 공사관련 법령(「건산법」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공공지원대상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계약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의 선정 및 계약
    •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중 ‘이 법에 특별한 규정(법 제118조제6항)’에 의한 부산시 정비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시공자 등 선정기준을 적용
      ※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그 외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의 계약 : 비 공공지원대상의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계약과 동일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홍용일 (051-888-4252)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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