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 8.                                      부산광역시장(인)

◈ 우리 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조 5,933억원으로, 전년대비 3,9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조 8,73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0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7,59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조 9,596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조 6,34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5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7,442건 (3조 1,08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4,056건(5,70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4조 8,4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우리 시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2,177억원) 보다 2조 3,75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9,581억원)보다 84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2,387억원)보다     1조 5,212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6,050억원)보다 1조 293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52천원)보다     201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9조 7,804억원)과 비교하여

4조 9,325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은 유사 단체와 비교하면 자체수입의 규모는 비슷하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부산 글로벌시티 구현, 클린에너지 중심도시, 다복동 체계 완성 등 도시 발전과 재생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는 지방채 발행상한제 운영 등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무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 ‘17년 재정공시는 ‘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김정현(051-888-208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결산규모	세입결산	125,933	121,997	3,936		102,177	95,314	6,863
	세출결산	116,651	110,480	6,171		90,258	84,688	5,570
	기금운영현황	8,789	8,705	84		8,617	8,198	41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8,938	36,023	2,915		26,384	24,934	1,450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5,937	37,874	△1,937		48,363	50,310	△1,94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6,343	27,533	△1,190		16,050	16,705	△65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728	542	186		508	411	9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969	956	13
	채권현황	1,256	1,182	74		3,724	6,463	△2,739
④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37	191	△54		124	169	△45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273	4,712	△1,439		2,967	3,904	△93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5	30	△5		23	25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5	35	-		29	29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51	50	1		74	72	2
	연말지출비율	186	148	38		374	179	19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8,327	40,465	△2,138		38,618	36,919	1,699
	지방세지출현황	2,495	3,211	△716		3,246	3,569	△323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976	1,931	45		3,233	3,118	115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7,428	25,672	1,756		20,308	18,952	1,35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475	2,310	165		2,196	1,962	23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82	56	26		102	85	17
⑦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48,479	223,100	25,379		297,804	280,339	17,465
	물품 현재액		972	896	76		872	794	7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26	691	135		1,488	1,446	4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32,494	417,764	14,730		384,168	374,967	9,201
		부채총계	38,938	36,023	2,915		26,384	24,934	1,450
		수익총계	86,702	87,788	△1,086		72,359	69,020	3,339
		비용총계	83,355	80,390	2,965		67,504	63,267	4,23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4	60	14		146	62	8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593,251	8,541,173	961,832	2,027,994	1,062,25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9,898,928	10,673,330	10,924,749	12,199,731	12,593,25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2년의 9조 8,989억원에서 2016년의

12조 5,932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5.1%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6년

경제성장률 2.7%)상황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0%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1%) 대비 0.1%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5%)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92,047	100	7,227,930	100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지 방 세	2,814,292	44.03	2,786,906	38.56	3,316,852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세외수입	857,031	13.41	1,072,910	14.84	314,270	4.20	231,785	2.78	247,518	2.90
지방교부세	1,067,623	16.70	992,471	13.73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 조 금	1,479,001	23.14	1,626,118	22.50	1,970,380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지 방 채	174,100	2.72	749,525	10.37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2015년 대비 2,138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 지방소득세의

일시적 세입특수요인 해소에 기인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는 2015년 대비 2,29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초과세입

증가에 따른 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2,814,292,277	2,786,905,918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인구수(명)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95	790	942	1,152	1,09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665,063	7,992,881	728,063	1,881,867	1,062,25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9,360,329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평균 6%정도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도에 세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고정이율      차입금을 증권사 공모공채(모집공채)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2016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수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공공

질서․안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81,985	100	6,954,962	100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0	100
일반공공행정	840,963	13.8	1,081,933	15.6	977,900	14.3	1,092,115	14.5	1,198,504	15.0
공공질서･안전	109,830	1.8	115,925	1.7	271,874	4.0	253,897	3.4	431,478	5.4
교 육	552,462	9.1	595,301	8.6	624,300	9.1	673,351	8.9	699,965	8.8
문화 및 관광	285,313	4.7	266,289	3.8	266,863	3.9	253,288	3.3	320,263	4.0
환경보호	107,479	1.8	133,064	1.9	87,789	1.3	84,334	1.1	87,096	1.1
사회복지	1,744,587	28.7	1,976,162	28.4	2,256,039	32.9	2,567,242	34	2,742,790	34.3
보 건	86,683	1.4	88,144	1.3	100,136	1.5	119,077	1.6	131,797	1.7
농림해양수산	180,280	3.0	205,154	2.9	136,947	2.0	149,631	2.0	159,103	1.9
산업･중소기업	315,200	5.2	296,411	4.3	242,071	3.5	266,595	3.5	346,705	4.3
수송 및 교통	987,737	16.2	1,236,943	17.8	1,075,624	15.7	1,167,221	15.4	1,170,273	14.6
국토･지역개발	421,103	6.9	500,545	7.2	353,823	5.2	437,316	5.8	363,940	4.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50,348	7.4	459,091	6.6	467,900	6.8	490,210	6.5	340,966	4.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2년 28.7%에서 2016년

34.3%로 6%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6,081,984,937	6,954,961,825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인구수(명)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 1인당 세출액	1,719	1,972	1,950	2,150	2,285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0,539	8,344	631,715	623,371	878,883
통합관리기금	1,445	△153	355,194	355,347	1,293	`10.05.~`20.12
지방채상환기금	3,469	△1,995	103,147	105,142	1,475	`10.05.~`20.06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1,128	△2,206	2,737	4,943	8,921	`03.03~`17.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1,305	△5,508	483	5,991	15,797	`02.08~`18.12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24	△4,871	42,742	47,613	98,253	`08.07~`18.12
투자진흥기금	87,596	28,403	29,831	1,428	115,999	`12.01~`18.12
남북교류협력기금	6,102	110	110	-	6,212	`08.10~`21.12
사회복지기금	12,451	974	2,237	1,263	13,425	`09.01~`18.12
재해구호기금	125,172	1,576	1,910	334	126,748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14,313	536	2,891	2,355	14,849	법정의무기금
환경보전기금	14,534	△3,104	1,118	4,222	11,430	`00.09~`18.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7,830	△24,950	24,954	49,904	2,880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72,496	6,616	27,697	21,081	79,112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8,976	3,184	19,314	16,129	162,161	법정의무기금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79,620	10,433	12,103	1,670	90,052	`08.07~`20.12
문화진흥기금	72,679	△691	2,265	2,956	71,988	`08.11~`18.12
체육진흥기금	58,300	△10	2,981	2,991	58,290	`09.01~`18.12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709,015	715,714	775,587	870,539	878,8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2016년 총 17개 기금(법정의무 5개, 법정임의 3개, 조례제정 9개)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의 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8,789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출산장려 등의 개별기금 고유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규모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의 감소, 사업계획의 증가에 따른 것임.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1/26	16,765,337	14,290,706	2,474,630	52,051,349	7,720,172	14.8 %
자치단체(a)	36/1	10,681,493	9,753,304	928,189	43,249,425	3,893,789	9.0 %
지방공공기관(b)	24/24	2,995,517	2,517,397	478,119	8,754,669	3,230,544	36.9 %
교육재정(c)	1/1	4,696,799	3,628,477	1,068,322	5,782,573	891,428	15.4 %
내부거래(A+B)		1,608,472	1,608,472	0	5,735,318	295,589	5.2 %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3 %	4.4 %	13.6 %	39.5 %	0.1 %	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4.7 %	9.7 %	28.0 %	2786.4%	0.1 %	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 %	0.2 %	0.6 %	0.0%	0.4 %	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	0.1 %	0.0 %	0.0%	0.0 %	0.0 %
	세입결산액 계	16,765,337	10,681,493	2,995,516	4,696,799	797,910	810,561
	자체수입	6,121,508	4,873,779	1,457,775	66,574	276,620	0
	세출결산액 계	14,290,706	9,753,304	2,517,397	3,628,477	797,911	810,561
	인건비결산액	2,735,683	473,201	407,820	1,855,038	376	0
	행사관련경비	35,821	23,445	14,262	915	2,801	0
	업무추진비	7,146	4,601	992	1,553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4.8 %	9.0 %	36.9 %	15.4 %	1.2 %	100.0 %
	▪부채/환금자산	146.4 %	264.9 %	91.1 %	161.4 %	100.0 %	1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245.4 %	221.0 %	269.2 %	284.9 %	0.0 %	0.0 %
	자산	52,051,349	43,249,425	8,754,669	5,782,573	5,506,901	228,417
	부채	7,720,172	3,893,789	3,230,544	891,428	67,172	228,417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274,997	1,469,951	3,548,226	552,409	67,172	228,417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206,112	1,191,854	705,339	308,919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413,278	2,634,344	1,898,962	879,972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835694?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44,656,049	45,900,194	2.8
통합부채		6,512,973	6,460,161	△0.8
	유동부채	1,635,311	1,939,856	18.6
	장기차입부채	4,153,771	3,507,105	△15.6
	기타비유동부채	723,891	1,013,200	40.0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41,776,396	43,249,426	1,473,030
부채(B)	3,602,334	3,893,789	291,45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6%	9.0%	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586,578	3,787,366	43.0	12,766,192	3,593,652	39.2
직영 기업	소 계	4,644,068	498,667	12.0	4,847,931	596,839	14.0
	상수도	1,929,429	20,408	1.1	1,954,137	21,139	1.1
	하수도	2,269,840	165,308	7.9	2,427,748	248,693	11.4
	지역개발기금	444,799	312,951	237.4	466,046	327,007	235.2
공사 공단	소 계	7,942,510	3,288,699	70.7	7,918,261	2,996,813	60.9
	부산교통공사	4,284,383	901,147	26.6	4,352,061	899,953	26.1
	부산도시공사	3,581,323	2,331,718	186.6	3,477,931	2,034,801	141
	부산관광공사	17,981	2,902	19.2	22,799	3,559	18.5
	부산시설공단	39,986	34,095	578.7	48,133	41,163	590.8
	부산환경공단	9,656	9,656	-	7,654	7,654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9,181	9,181	-	9,683	9,683	-

☞ ‘16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3.8%p(194억원) 감소한 39.2%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 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 등에 따른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보증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단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64,063	228,934	36.05	836,408	233,732	38.7
출자기관	소 계	288,550	138,952	92.9	288,126	135,967	89.4
	㈜벡스코	94,975	11,414	13.6	94,879	10,229	12.1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193,575	127,538	193	193,248	125,738	186
출연기관	소 계	575,513	89,982	18.5	547,919	97,761	21.7
	부산의료원	95,563	33,976	55.2	30,743	33,028	1,444.8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49	47	2.4	2,061	47	2.3
	(재)부산발전연구원	19,224	1,282	7.1	19,138	1,674	9.6
	부산영어방송재단	1,768	38	2.2	1,439	41	2.9
	(재)부산경제진흥원	32,274	7,292	29.2	36,152	9,936	37.90
	부산신용보증재단	237,019	20,000	9.2	260,627	25,284	10.7
	(재)부산디자인센터	3,259	2,065	173.0	5,205	3,546	213.7
	(재)부산테크노파크	111,571	8,302	8.03	113,192	9,135	8.8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5,787	9,155	55	30,132	9,296	44.6
	(재)부산복지개발원	1,870	224	13.6	1,423	35	2.5
	부산문화재단	34,254	4,497	15.11	34,606	2,924	9.2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233	210	10.3	2,068	218	11.8
	(재)영화의전당	3,846	390	11.3	5,292	983	22.8
	(재)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1,595	1,286	416.9	1,050	540	105.9
	(재)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201	1,218	61.5	3,848	1,023	36.2
	(재)부산문화회관	-	-	-	1,305	55	4.1

☞ 부산의료원의 부채비율 증가사유는 2016회계년도부터는「의료법」제62조 및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재무제표 세부방법」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함 (2015년 자산 또한 변경되었으나 수정하지 않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1,585,000	1,454,400	△130,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
채무부담행위		0	0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535,000	1,404,400	△130,6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
	매입확약	50,000	50,000	-
	손실부담계약	0	0	-
	책임분양확약 등	0	0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7	2000.01~2025.01	90%	1,270억원	315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6	2002.04~2027.04	90%미달액의 91.5%	1,506억원	772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최초5년:80% 이후5년:70% 이후5년:60%	4,260억원	2,197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 보전	15,832억원	619억원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주)홈플러스	63,000	2003.07~2053.06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최초10년:76% 이후5년:74% 이후5년:71%	주무관청귀책: 9,056억원 민간귀책: 5,048억원	6,906억원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동부환경(주)	107,000	2006.10~2021.10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주)푸른영도	79,600	2006.01~2020.1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6~2043.06	최초10년:80% 이후5년:60%	2,529억원	3,235억원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99,400	2016.12~2046.1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주)부산이앤씨	213,294	2013.11~2028.1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300,400	2013.08~2048.02
계		4,123,410				14,044억원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부산시	매수의무부담	The Park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6.~2017.4.25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3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753,315	△118,971	407,651	526,622	2,634,344
일 반 회 계		1,424,198	△56,823	210,416	267,239	1,367,375
특별회계	소 계	1,328,027	△61,578	197,235	258,813	1,266,449
	공기업특별회계	399,664	△13,762	37,562	51,324	385,90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88,471	△33,440	159,673	193,113	855,031
	유료도로 특별회계	20,000	△11,000	0	11,000	9,000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19,892	△3,376	0	3,376	16,516
기 금 회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1,090	△570	0	570	520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6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18,971백만원이 감소한

2,634,34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302,280백만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등 차입금 105,371백만원 등 총 407,65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상환 235,434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차입금 상환 291,188백만원 등

총 526,622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2,899,445	2,865,575	2,867,666	2,753,315	2,634,344
인구수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9	812	815	784	75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5년부터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 지방채를 감축하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16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90억원,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대비 31천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관리계획 추진으로

지방채 총액 및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246,700	417,700	391,800	443,448	423,480
발행액(B)	497,000	1,045,006	563,284	570,778	407,651
발행비율(B/A*100)	201.46	250.18	143.77	128.71	96.2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200,000	200,000
일 반 회 계	0	200,000	200,000

☞ 2016년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에 일시차입 후 8월에 상환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4,195	72,758	18,56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175	13,111	9,936
BTO 재정지원금	51,020	59,647	8,62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303,876		72,758	2,500	69,831	427
BTL 사업	부산정보 고속도로구축	15,400	2008.07 ~2018.06	3,641		3,214	427	시・군・구 319개 기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300	407	893
	감전분구 하수관거	60,362	2015.11 ~2035.11	6,120	1,557	4,563	-
	삼락․덕천하수관거	57,580	2016.07 ~2036.07	2,050	536	1,514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5	2001.01 ~2025.01	2,923		2,923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9,040		9,040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2	3,377		3,377
	부산~거제간연결도로	1,437,990	2011.01 ~2050.12	15,317		15,317
	부산․김해 경량철건설	774,200	2011.09 ~2041.09	24,971		24,971		김해시 포함 (66,599)
	부산항대교	371,461	2014.08 ~2044.08	4,019		4,019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72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6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3,641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일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8.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93백만원으로 총 1,300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557백만원, 시비 4,563백만원으로 총 6,120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536백만원, 시비 1,514백만원으로 총 2,050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 2,923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5,949백만원, 요금미인상 3,091백만원으로 총 9,04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요금미인상 2,114백만원, 출퇴근할인 1,262백만원으로 총 3,37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미지급MRG 18,163백만원, 비용보전액 2,846백만원 환수를 포함하여 총 15,31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김해경량철건설」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4,971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MRG 재정지원액 2,923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8,187	7,391	54,092	46,701	125,578
일 반 회 계		53,569	-2,846	15,689	18,535	50,723
특별회계	소 계	122	-1		1	121
	공기업특별회계	22	-1		1	21
	기타 특별회계	100	0			100
기금회계	소 계	64,496	9,125	38,403	29,278	73,621
	중소기업육성기금	49,391	12,929	31,521	18,592	62,320
	투자진흥기금	5,000	-300	300	600	4,700
	사회복지기금	2,736	-1,326	1,406	2,732	1,410
	식품진흥기금	7,369	-1,065	5,176	6,241	6,30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06,961	113,072	107,071	118,187	125,57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992,881	13,675	0.17
일반운영비		4,076	0.05
여 비		7,043	0.08
업무추진비		1,281	0.02
직무수행경비		916	0.01
자산취득비		35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기본경비	17,441	18,118	17,866	19,059	13,675
비율	0.29%	0.26%	0.26%	0.25%	0.1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증가했던 자산취득비가 2016년 줄어들고,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기본경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3,685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992,881	327,259	4.09%
인건비(101)		233,487	2.92%
직무수행경비(204)		7,690	0.10%
포상금(303)		11,183	0.14%
연금부담금 등 (304)		74,899	0.9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인건비(B)	432,875	440,878	450,061	471,151	327,259
인건비비율(B/A)	7.12%	6.34%	6.56%	6.24%	4.0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992,881	2,50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4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58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업무추진비	2,689	2,738	2,753	3,007	2,507
비율	0.04	0.04	0.04	0.04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비율이 2015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 다운로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992,881	3,532	0.04	47	75,1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의회경비	3,916	3,944	3,556	3,516	3,532
의원 정수	53	53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5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3,886	74,411	75,659	74,804	75,1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	47	2,652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6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우호교류증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 4. 2 ~ 4. 7	함부르크 한국축제 참석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독일 (함부르크)	1(1)	8,327
2016. 4. 20 ~ 4. 2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통한 우호 협정 체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4(3)	7,498
2016. 9. 22 ~ 10. 1	대양주 2개국의 환경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호주, 뉴질랜드	7(4)	33,250
2016. 9. 22 ~ 10. 1	미동부 및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 등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미동부, 캐나다	8(3)	38,000
2016. 9. 22 ~ 10. 1	교육제도, 지방교육 자치제 시행 현장탐방 등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3)	26,809
2016. 10. 24 ~ 10. 29	상해 인대상무위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중국 (상해, 서안)	7(4)	10,78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3,924	7,992,881	5,102	0.06	1,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3,682	3,675	3,614	3,767	3,924
세출결산액 (B)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맞춤형 복지비 (C)	5,036	5,029	5,075	4,990	5,102
비율(C/B)	0.08	0.07	0.07	0.07	0.0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68	1,368	1,404	1,325	1,30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15년도는 신규인력이 증원했으나 상반기 퇴직 증가로 인한 포인트 환수로 인한 감소,

’16년도는 시간제공무원과 같은 신규인력의 증원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5,077	18,596	24.77
시설비 (401-01)	74,979	18,585	24.79
감리비 (401-02)	37	0	0
시설부대비 (401-03)	6	1	23.4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5	10	18.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10,819	215,442	87,751	53,882	75,07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5,607	87,476	22,522	14,772	18,597
비율(B/A)	16.89	40.60	25.67	27.42	24.7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전년도

25.66%에서 27.42%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당겨짐에 따라 지출 및 사고이월의 시기가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3,300	7,700	7,700
제1금고	부산은행	2013.1.1.～ 2016.12.31	23,300	5,400 (당초)	5,400	5,400 (‘16.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13.1.1.～ 2016.12.31	10,000	2,300 (당초)	2,300	2,30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6.7.29)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32,67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100	11.21
취 득 세	858,831	1,077,766	1,314,574	1,289,373	33.64	14.5
등록면허세	5,555	5,872	6,416	6,271	0.16	4.12
레 저 세	106,153	113,760	108,679	106,779	2.79	0.2
담배소비세	174,609	180,856	181,919	222,042	5.79	8.34
지방소비세	254,160	476,698	476,453	505,016	13.18	25.72
주 민 세	11,962	12,225	21,892	22,443	0.59	23.34
지방소득세	472,490	480,991	929,986	651,575	17	11.31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95,110	509,628	514,847	479,503	12.51	-1.06
지역자원시설세	70,853	89,597	115,325	123,663	3.23	20.4
지방교육세	323,051	350,143	366,105	387,709	10.11	6.27
지난연도수입	14,132	19,317	10,305	38,303	1	39.4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15년분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특별징수분 환급으로 감소,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증가로 소유분자동차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591,054	662,020	363,376	321,087	249,532
	비과세	77,297	52,885	53,255	69,875	60,519
	감면	513,757	609,135	310,120	251,213	189,012
지방세 징수액 (B)		2,814,292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비과세･감면율 (A/A+B)		17.36%	19.19%	9.87%	7.35%	6.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1,087	100%	249,532	100%	△71,556	△22.29%
일반공공행정	13,843	4.31%	15,938	6.39%	2,095	15.13%
공공질서 및 안전	1,709	0.53%	1,916	0.77%	207	12.10%
교육	6,388	1.99%	7,419	2.97%	1,031	16.13%
문화 및 관광	7,022	2.19%	6,051	2.43%	△971	△13.83%
환경보호	716	0.22%	1,298	0.52%	582	81.31%
사회복지	52,546	16.36%	42,846	17.17%	△9,699	△18.46%
보건	4,403	1.37%	1,568	0.63%	△2,835	△64.39%
농림해양수산	2,782	0.87%	2,401	0.96%	△381	△13.71%
산업･중소기업	52,197	16.26%	55,251	22.14%	3,053	5.85%
수송 및 교통	31,967	9.96%	27,080	10.85%	△4,887	△15.29%
국토 및 지역개발	75,751	23.59%	42,324	16.96%	△33,427	△44.13%
과학기술	0	0%	4	0%	4	0%
국가	17,191	5.35%	18,986	7.61%	1,796	10.45%
외국	45	0.01%	41	0.02%	△4	△8.38%
기타	54,528	16.98%	26,409	10.58%	△28,119	△51.5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9,532	60,753	179,767	8,531	481
보통세	소 계	242,147	56,453	176,682	8,531	481
	취득세	224,308	51,605	165,682	6,540	481
	등록면허세	184	1	183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431	900	528	3
	재산세
	자동차세	16,224	3,947	10,289	1,988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7,385	4,300	3,085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7,385	4,300	3,085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3,125	197,573	4,448
지방세	173,757	177,820	4,063
세외수입	19,368	19,753	3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방소득세 720억원(40.5%), 자동차세 497억원(28.0%),

지방교육세 197억원(11.1%)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사용료수입 20억원

(12%), 재산매각수입 17억원(9.5%), 과징금 및 과태료 15억원(8.4%), 그 외수입

(화물차유가보전금부정수급액환급금 등) 24억원(13.4%), 지난연도 97억원(54.2%)   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81,434	176,234	179,405	193,125	197,573
지방세	163,261	158,669	161,287	173,757	177,820
세외수입	18,173	17,566	18,118	19,368	19,75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 체납액은 2012, 2013년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함.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함.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742,791	579,786	523,904	605,808	960,344	59,023	13,926	0	0
국 비	1,741,166	520,167	180,720	351,767	661,021	27,491	0	0	0
시･도비	1,001,625	59,619	343,184	254,041	299,323	31,532	13,92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사회복지분야(B)	1,744,587	1,976,162	2,256,039	2,567,241	2,742,79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68	28.41	32.88	33.98	34.32
인구수 (C)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93	560	641	731	78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사 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7,992,881	247,498	3.10%
민간경상보조 (307-02)		79,895	1.0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677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3,166	0.1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66	0.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537	0.08%
민간자본보조 (402-01)		140,157	1.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지방보조금(민간)	84,898	209,141	234,572	230,992	247,498
비율	1.40	3.01	3.42	3.06	3.10

☞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반영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MRG) 지원예산의 증가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2017년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및 을숙도 대교 사업의 MRG를 폐지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 시행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992,881	8,229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행사･축제경비	16,950	4,924	9,083	5,597	8,229
비율	0.28	0.07	0.13	0.07	0.1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규모는 1회성 대규모 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연도별로

규모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년도는 국제라이온스 세계대회 개최지원(14억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3년도는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일시 감소

하였음. ‘14년도는 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증가하였으나,

‘15년도는 1회성 대규모 국제 행사 종료 및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음. ‘16년도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3억) 등의 신규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로

인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45,769	22,310,032	7,442	3,108,726	4,056	570,875	7,649,155	24,847,883
토 지	34,815	11,672,947	5,286	1,641,628	3,992	559,275	36,109	12,755,300
건 물	1,368	2,526,544	273	259,874	47	6,123	1,594	2,780,295
입 목 죽	55,598	2,606	1,146	215	1	7	56,743	2,814
공 작 물	13,548	2,906,712	696	928,093	2	2,857	14,242	3,831,948
기계기구	51	67,425	2	28	-	-	53	67,453
선 박	22	18,796	5	60	1	770	26	18,087
항 공 기	2	5,884	1	5,700	-	-	3	11,584
무체재산	124	5,247	6	8	-	-	130	5,255
유가증권	7,540,158	5,085,262	18	270,665	-	-	7,540,176	5,355,927
용익물권	80	18,114	9	2,455	13	1,843	76	18,725
회원권	3	495	-	-	-	-	3	495

☞ 당해연도 증가액은 명지지구 1-1단계 공공시설 무상귀속, 해운대수목원조성사업, 초량천·동백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금강공원재정비사업, 화명수목원조성사업, 누락재산 등록, 119안전체험관, 부산지식산업센터, 노포동공용차고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부체납, 남항대교 등 3조1,0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지대교관련 부지, 연산1·명장1·용호5구역·만덕5지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송도해상케이블카 편입부지, 기장군 정관보건지소부지 매각 등과 건물멸실, 합병말소 등 5,7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96	89,589	719	19,591	413	11,981	4,702	97,199
구 매	3,171	29,788	446	11,747	135	7,194	3,482	34,341
관리전환	273	16,286	204	7,226	80	2,831	397	20,681
양 여	△99	△508	1	2	2	94	△100	△600
기 타	1,051	44,023	68	616	196	1,862	923	42,77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0,883,751	21,483,764	22,187,210	22,310,032	24,847,883
물 품	72,892	76,344	86,206	89,589	97,19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내용연수 초과한 물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전년도 현재액 4,396개/89,589백만원에서

16년도 현재액 4,702개/97,199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665,062	10,995	0.09%	71,598	0.61%
일 반 회 계	7,992,881	3,800	0.05%	66,598	0.83%
특 별 회 계	2,609,929	0	0	0	0
기 금	1,062,252	7,195	0.68%	5,000	0.47%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9,360,329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2
출자금 (B)	2,050	14,764	20,757	7,530	10,995
출자금 총액 (C)	4,934,429	5,058,225	5,187,152	5,344,132	5,471,127
출자금 비율 (B/A)	0.02	0.15	0.21	0.07	0.09
출연금 (D)	50,794	50,217	51,708	61,574	71,598
출연금 비율 (D/A)	0.54	0.5	0.52	0.56	0.6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15년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년도 부산문화회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 신설에 의한 증가입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354	124,654	836,675	233,728
출자 기관	소계	112	57,790	288,126	135,967
	㈜벡스코	80	50,590	94,878	10,229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2	7,200	193,248	125,738
출연 기관	소계	1,242	66,864	548,549	97,761
	부산의료원	493	5,000	30,743	33,028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2,798	2,061	47
	(재)부산발전연구원	51	7,808	19,138	1,674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126	1,439	40
	(재)부산경제진흥원	109	6,201	36,152	9,936
	부산신용보증재단	58	14,340	260,627	25,284
	(재)부산디자인센터	26	2,232	5,205	3,546
	(재)부산테크노파크	177	1,768	113,192	9,13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74	1,395	30,132	9,295
	(재)부산복지개발원	24	1,817	1,423	35
	부산문화재단	27	3,750	34,605	2,923
	(재)부산국제교류재단	19	2,465	2,068	218
	(재)영화의전당	48	8,000	5,922	983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7	1,472	1,050	540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8	4,048	3,488	1,023
	(재)부산문화회관	47	1,644	1,304	5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064	1,954,137	21,139	304,016	309,250	-5,234	가
	하수도	28	2,427,748	248,693	222,044	238,103	-16,059	다
	지역개발기금	-	466,046	327,007	13,353	6,161	7,192	-
공단	부산시설공단	1,148	48,133	41,163	97,959	96,879	1,080	가
	부산환경공단	439	9,684	9,684	32,928	32,928	-	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646	7,654	7,654	89,538	89,538	-	다
공사	부산교통공사	172	22,799	3,559	14,660	14,299	-136,434	나
	부산도시공사	3,939	4,352,061	899,953	437,610	574,044	152,814	나
	부산관광공사	281	3,477,931	2,034,801	664,036	511,222	361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상수도	△20,996	△21,401	△45,763	△34,954	△5,234
	하수도	16,985	△41,428	△50,533	△8,379	△16,059
	지역개발기금	6,641	6,382	4,797	8,455	7,192
공단	부산시설공단	399	706	760	1,532	1,080
	부산환경공단	-	-	-	-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	-	-	-
공사	부산교통공사	△107,751	△130,094	△143,895	△147,121	△136,434
	부산도시공사	69,138	73,621	59,162	136,985	136,985
	부산관광공사	△201	△2,380	△1,890	301	361

☞ 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과 환승손실분, 요금 미인상(현재 원가율 44.2%

수준)으로 인한 적자분입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화는 부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8개)-정책사업목표(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9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8	196	402	55	327	20	9,874,747	9,347,941	526,806
시의회사무처	1	1	3	0	3	0	13,752	13,130	622
시정혁신본부	1	4	7	0	7	0	9,918	8,611	1,308
대변인	1	2	2	0	2	0	3,977	3,955	23
시민소통관	1	4	8	1	6	1	13,625	11,986	1,640
감사관	1	3	7	0	7	0	595	562	33
기획행정관	1	14	20	4	16	0	851,043	818,401	32,642
기획관리실	1	6	16	1	12	3	1,235,949	1,115,190	120,759
시민안전실	1	8	14	1	13	0	231,838	251,215	△19,377
도시계획실	1	6	14	3	10	1	129,562	141,617	△12,055
서부산개발본부	1	10	20	1	18	1	342,833	413,002	△70,169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신공항지원본부	1	1	2	0	2	0	1,187	0	1,187
사회복지국	1	6	13	2	9	2	2,545,621	2,381,557	164,063
여성가족국	1	11	26	2	24	0	705,000	676,545	28,456
건강체육국	1	8	17	3	14	0	253,432	231,046	22,386
기후환경국	1	16	28	5	20	3	225,264	244,262	△18,999
교통국	1	13	25	3	22	0	1,677,572	1,786,138	△108,566
창조도시국	1	5	10	1	9	0	221,600	263,190	△41,590
일자리경제본부	1	9	15	4	10	1	243,927	210,999	32,928
산업통상국	1	8	19	4	11	4	113,556	91,560	21,997
신성장산업국	1	7	17	5	12	0	87,894	77,119	10,775
문화관광국	1	13	30	6	24	0	285,651	231,743	53,909
해양수산국	1	15	31	3	26	2	101,058	95,873	5,186
소방안전본부	1	20	43	4	39	0	514,426	218,361	296,065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362	9,182	△820
보건환경연구원	1	1	3	1	2	0	13,893	13,042	851
농업기술센터	1	1	2	0	0	2	5,690	5,948	△258
건설본부	1	1	2	1	1	0	13,753	10,105	3,64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5	0	23,770	23,60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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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1,776,396	43,249,426	1,473,030	38,416,784
부채 총계	3,602,334	3,893,789	291,455	2,638,387
수익 총계	8,778,775	8,670,213	-108,562	7,235,934
비용 총계	8,038,984	8,335,452	296,468	6,7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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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6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6,738	186,013	99.61
여성정책추진사업	19,620	19,592	99.8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2,086	151,458	99.59
자치단체 특화사업	15,032	14,963	99.54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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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23	40,177,839	71	39,192,858	32,777,045	52	984,981	971,644
전년도(‘15)	95	30,807,004	64	30,080,129	26,274,486	31	726,876	716,876
증감	28	9,370,835	7	9,112,730	6,502,558	21	258,105	254,769

2016년도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 다운로드)

2016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52	457,402	366	7,380	10.92	1.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9	179	186	307	366
	금액	9,967	5,992	4,076	6,036	7,38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9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54	240,000	44,600	913	28,854	15,746	40	7,400	1,300	-6,100
영화의 전당	위탁	48	838,906	167,850	3,371	17,134	150,716	40	12,024	4,035	-7,989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47	556,713	41,192	154	23,975	17,217	40	7,384	337	-7,047
복천박물관	직영	24	192,005	43,447	33	707	42,740	40	2,523	-	-2,523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8	636,086	230,612	1,265	19,398	211,214	40	4,361	4,267	-94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980,659	22,953	236	7,421	15,532	40	2,262	636	-1,626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42	690,717	23,090	185	5,162	17,928	40	3,866	1,934	-1,932
요트경기장	직영	34	323,213	70,826	44	1,264	69,562	40	3,316	1,979	-1,337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819,402	32,931	28	412	32,519	40	2,492	861	-1,631
기장체육관	직영	20	145,182	48,010	282	4,070	43,940	40	1,139	126	-1,013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4	332,378	75,232	1,880	28,212	47,020	40	27,855	28,413	558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02,139	41,800	1,045	15,675	26,125	40	2,073	2,231	158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28,038	35,600	890	13,350	22,250	40	160	501	34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4	24	-	-	24	1	10	13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5건, 5명, 500천원(건당 100천원)

○ 사례금 : 6건, 6명, 180천원(건당 3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24,237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93,844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0,393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보전분
계	1,616,910	630,380	986,530		561,076	0	561,076	12,320
중구	71,152	21,240	49,912	56.87%	28,387	-	28,387	175
서구	98,816	15,255	83,561	56.87%	47,524	-	47,524	317
동구	87,912	21,414	66,498	56.87%	37,820	-	37,820	258
영도구	98,922	14,730	84,192	56.87%	47,883	-	47,883	346
부산진구	136,475	66,707	69,768	56.87%	39,679	-	39,679	1,288
동래구	109,289	40,351	68,938	56.87%	39,207	-	39,207	996
남구	119,850	45,850	74,000	56.87%	42,087	-	42,087	1,028
북구	112,315	34,126	78,189	56.87%	44,469	-	44,469	1,102
해운대구	144,523	89,241	55,282	56.87%	31,441	-	31,441	1,909
사하구	126,664	48,785	77,879	56.87%	44,293	-	44,293	1,199
금정구	115,837	43,508	72,329	56.87%	41,136	-	41,136	902
강서구	100,421	79,001	21,420	56.87%	12,183	-	12,183	490
연제구	95,232	34,870	60,362	56.87%	34,330	-	34,330	769
수영구	91,680	28,969	62,711	56.87%	35,666	-	35,666	641
사상구	107,822	46,333	61,489	56.87%	34,971	-	34,971	900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129,089		653,980		588,582
보통세	취득세		1,207,507	20.9%	252,369	90%	227,132
	레저세		106,779	20.9%	22,317	90%	20,085
	담배소비세		222,022	20.9%	46,403	90%	41,762
	주민세		25,390	20.9%	5,306	90%	4,776
	재산세	도시지역분	0	20.9%	0	90%	0
	지방소득세		614,548	20.9%	128,440	90%	115,597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07,926	20.9%	106,157	90%	95,541
	지방소비세		444,917	20.9%	92,988	90%	83,68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 (추계)액 합계 (∑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 소비세 (H)
계	3,129,089	1,207,507	106,779	222,022	25,390	0	614,548	507,926	444,917
본청	1,270,715	312,732		222,022	609		3,354	287,081	444,917
중구	57,359	22,950	2,393		864		28,287	2,865
서구	43,427	19,364			823		17,585	5,655
동구	66,642	22,832	7,259		935		30,861	4,755
영도구	36,792	17,385			791		12,483	6,133
부산진구	189,046	81,543	3,102		2,957		78,698	22,746
동래구	123,849	68,967			1,816		35,147	17,919
남구	115,987	56,419			1,655		39,722	18,191
북구	86,266	41,394			1,613		23,187	20,072
해운대구	261,449	133,910			2,769		92,244	32,526
사하구	128,872	62,509			2,120		43,142	21,101
금정구	128,451	57,163	16,749		1,749		36,312	16,478
강서구	290,755	140,410	70,030		1,579		67,613	11,123
연제구	119,572	57,174	7,246		1,496		39,960	13,696
수영구	99,248	62,131			1,229		24,198	11,690
사상구	110,659	50,624			2,385		41,755	15,89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2,944	7,767	5,178	25,889	0	25,889	26,133
기장군	12,944	7,767	5,178	25,889	-	25,889	26,13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6	79,914	0	6,259	20,309	106,538		28,765		25,889
기장군	56	79,914	0	6,259	20,309	106,538	27%	28,765	90%	25,88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7,461	45,699	47,228	60.97%	103.35%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5.3.18.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상환 방안마련	2020년까지 상환 추진중
감사원	2015.3.18.	재해·재난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재난·재해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금지	2016년 기금운용 계획반영
감사원	2015.6.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 감독 소홀	사업변경승인 업무관련자 주의	관련자 주의처분 (2015.6.11)
감사원	2015.9.8.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회계집행 에 대한 검사·감독 부적정	보조금 검사·감독 철저 및 관련자 고발	관련자 고발(2015.12.11)
감사원	2015.12.4.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	1,188억원 지급	1,188억원 교부 (2015.8.3, 12.1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  사  원 http://bai.go.kr/ba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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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IT EXPO BUSAN 개최	1,850	494	500	856	2018	2015	33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20,000	6,837	6,680	6,483	2017	2015	85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	19,700		3,070	16,630	2020	2016	2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	10,700		1,700	9,000	2019	2016	25
클라우드 EXPO 코리아 개최	3,925	1,550	376	1,999	2020	2016	50
ITU 유스포럼 개최	1,422	558	264	300	300	2016	50
부산국제건축문화제	4,023	1,000	454	2,580	미정	2016	100
연지근린공원 조성	15,200	12,100	3,100	-	2017	2013	100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20,000	3,936	6,235	9,829	2018	2013	72.5
명장근린공원조성	4,000	-	1,000	3,000	2018	2016	37.5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189,070	16,596	2,100	170,374	2020	2013	25
에덴유원지 조성	18,500	500	2,500	15,500	2018	2015	10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바다축제	1,000		1,000		2016	2015	100
부산국제록페스티벌	500		500		2016	2015	100
부산불꽃축제	1,440		1,440		2016	2015	100
시민트리축제	500		500		2016	2016	100
북극곰수영축제	300		300		2016	2016	100
낙동강유채꽃축제	150		150		2016	2016	100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26,900	23,629	3,271	-	2016	2012	100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5,000	2,600	3,100	9,300	2019	2016	53.3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30,000		823	29,177	2020	2016	4.2 (설계중)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1,590		550	1,040		2016
프레타포르테	1,350		450	900		2016
부산국제신발피혁 전시회	1,610		570	1,040		2016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42,200	7,000	4,289	30,911	2019	2016	45
2017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1,800		373	1,427	2017	2016	100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231,113		1,242	21,871	2020년		15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간 구축	21,500		3,000	18,500	2020년	2016년	14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000	4,617	3,500	8,883	2022	2012	5
내성~송정 BRT	45,000	7,800	16,000	21,200	2018	2010	30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50,000	13,282	4,788	31,930	2018	2014	30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21,900	100	2,000	19,800	2019	2016	20
산복도로 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10,100	-	10,100	-	2017	2015	80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5,200	2,000	1,700	1,500	2017	2016	40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43,000	21,798	10,221	10,981	2017	2010	90.2
부산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7,499	806	2,200	4,493	2017	2010	54
부산민속예술관 증․개축	4,500	3,274	1,226	-	2016	2012	10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250,000	10,228	1,156	238,616	2021	2014	10
부산국제아트센터건립	91,235	5,700	3,600	81,935	2020	2015	10
2016 부산비엔날레 개최	4,300	100	4,200	-	2016	2015	100
한국은행부산본부 매입 활용	29,945	-	1,737	28,208	2020	2016	5
2016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800	-	800	-	2016	2016	100
부산진소방서 청사이전	13,879	450	5,200	8,229	2018	2014	31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청사(1~3층) 리모델링 사업	4,400	1	2,199	2,200	2017	2015	15
해운대수목원 조성	56,300	37,120	13,880	5,300	2019	2009	67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숲 조성사업	16,000	1,000	5,000	10,000	2018	2015	10
기장 봉대산 배수지 설치공사	24,849	21,677	3,172	-	2016	2013	100
공업용수정수장 폐쇄및이전공사	16,254	3,169	11,183	1,902	2017	2012	100
정수장 수계별 비상연결관로 부설공사	4,758	187	3,785	786	2017	2013	100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일원	8,100	-	3,500	4,000	2018	2014	30
대연,용호분구 BTL사업	72,047	7,053	21,021	43,973	2018	2014	64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및 국제수산물물류무역기지 배후부지 등 취득	18,211	11,052	31	7,128	2018	2010	61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시설 진입도로 건설	3,585	2,179	1,406	-	완료	2013	100
자갈치수산물위판장건립	11,000	3,702	7,298		완료	2013	100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사업	9,345	1,700	600	7,045	2018	2013	5.5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72,903	-	4,444	168,459	2020	2015	0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어촌조성	7,020		400	6,620	2019	2015	7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	30,000	0	600	29,400	2019	2015	5
감천항 돌제부두 상옥시설 설치	13,082	-	13,082	-	2017	2016	100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5,900	2,000	1,700	22,000	2017	2015	80
제7차 세계수산회의 (7th-WFC)개최	800		800		2016	2015	100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43,840		12,888.6	30,951.4	2018	2016	15
부산글로벌테크 비즈센터 건립	39,200	4,942	2,556	31,702	2018	2014	20.1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30,000	1,800	5,900	22,300	2019	2015	25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6,400	-	9,300	37,100	2020	2015	20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10,800		10,800		2016	2014	100
제11회 부산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356		356		2016	2016	100
제33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549		549		2016	2016	100
2016 부산 One-Asia페스티벌	6,724		6,724		2016	2015	100
제11회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	435		435		2016	2016	100
제4회 부산 국제 코미디페스티벌	1,300		1,300		2016	2015	100
제12회 현인가요제	454		454		2016	2016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2016 부산아시아송 페스티벌	977	-	977		2016	2015	100
3D프로덕션센터 설립 및 운영	20,000	10,000	2,000	2,000	2020	2010	70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운영	3,991	3,571	420	-	2016	2013	100
부산콘텐츠마켓 개최	2,300		2,300		2016	2015	100
제9회 부산국제광고제	2,600		2,600		2016	2015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 개최	4,800		4,800		2016	2016	100
부산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400		400		2016	2011	100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7,460	5,500	2,360		2016	2014	100
차기쓰레기매립장 조성	244,100	92,247	3,000	148,853	2031	2005	59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25,600	21,459	4,141	-	2016	2012	100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10,400	8,027	1,019	100	2018	2013	97
유기성폐자원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30,600	1,130	1,200	28,270	2019	2014	20
녹산주민회관 이축	5,700	-	260	5,440	2018	2014	20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25,000	5,000	500	19,500	2019	2015	1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30,000	22,900	7,100			2012	100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선) 건설	958,994	729,811	169,276	59,907	2018	2012	94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	191,000	158,665	8,913	23,422	2019	2008	87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567,092	21,400	29,950	43,400	2021	2013	9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	31,600	3,336	10,384	17,880	2018	2013	43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89,167	53,500	15,700	19,967	2018	2015	77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2차)	29,733	8,928	2,801	18,004	2018	2015	40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원동역 신설	18,800	800	500	17,500	2019	2015	7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	10,500		80	10,420	2018	2015	1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4,061	105	200	3,756	2018	2016	5
아시아세일링위크	500	-	470		2016	2016	100
해양관광자원 육성 (부산항축제)	1,000	-		1,000		2016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11,203	6,487	3,611	1,105	2017	2012	100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25,000	-	1,000	24,000	2019	2015	6
진태고개 생태축 연결사업	5,500	529	3,085	1,886	2017.09	2014	92.5
3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8,288	7,669	619	-	2017	2015	9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심사)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지 :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189,070	10,200	-	100,350	-	78,520	10,200	25%
에덴유원지 조성	18,500	2,500	5,000	11,000	-	-	2,500	10%
하야리아부지 매입	3,652	3,000	-	652	-	-	3,000	100%
부울고속도로~관광단지 연결도로개설	49,900	3,000	14,500	32,400	-	-	3,000	56%
덕천(화명)~양산간 도로건설	227,603	33,100	104,100	90,403	-	-	33,100	90%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92,607	5,000	47,900	11,807	-	27,900	5,000	3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65,800	2,000	42,800	11,500	-	9,500	2,000	20%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기반구축사업	33,300	5,000	19,000	8,300	-	1,000	5,000	82%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사업	37,100	5,000	19,000	13,000	-	100	5,000	50%
강변대로 확장	33,575	10,000	-	23,575	-	-	10,000	88%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간 도로개설	7,120	3,000	-	4,120	-	-	3,000	100%
북항대교~ 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	220,290	6,000	53,900	160,390	-	-	6,000	100%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277,185	70,848	116,100	90,237	-	-	72,000	40%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147,219	17,000	61,730	68,489	-	-	17,000	82%
온천사거리~ 미포육거리간 도로확장	14,400	3,000	-	11,400	-	-	3,000	70%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179,285	13,000	79,280	87,005	-	-	13,000	2%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14,000	2,000	-	12,000	-	-	2,000	30%
장안~임랑간 국지도 건설	65,441	2,000	34,698	28,743	-	-	2,000	96%
전포로 확장	104,844	16,500	-	88,344	-	-	16,500	72%
천마산터널 건설(민자)	306,500	17,000	29,900	79,700	-	179,900	17,000	70%
충무로 확장	78,000	11,000	-	67,000	-	-	11,000	65%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43,000	14,400	16,400	12,200	-	-	14,400	100%
소방안전체험관건립	29,374	5,700	11,000	12,674	-	-	5,700	100%
영상산업센터 건립(2단계)	19,550	8,700	9,775	1,075	-	-	8,700	76%
거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27,500	5,300	14,038	8,162	-	-	5,300	100%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9,600	2,500	9,800	7,300	-	-	2,500	100%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30,000	5,323	15,800	8,877	-	-	5,500	100%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건설	958,994	100,700	540,456	317,838	-	-	100,700	94%
부산그린레일웨이 조성	31,600	7,000	10,000	14,600	-	-	7,000	43%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89,167	11,000	53,500	24,667	-	-	11,000	70%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23,045	7,000	-	16,045	-	-	7,000	9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감전분구 하수관거	부산에코라인(주)	60,362	-	6,120	105,462	2015 ~2035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푸른부산환경(주)	57,580	-	2,050	115,242	2016 ~2036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맑은부산환경(주)	72,047	-	-	144,794	2018 ~2038
	부산정보고속도로	㈜케이티	15,400	27,381	3,641	5,590	2008 ~2018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실버사랑(주)	9,860	1,771	1,300	26,331	2014 ~203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9,266			86,873	2017 ~2037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5	34,543	2,923	30,905	2000 ~2025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97,876	9,040	77,039	2002 ~2027
	을숙도대교	을숙도 대교㈜	359,643	9,213	3,377	212,349	2010 ~2040
	거가대로	GK해상도로㈜	1,437,990	-	4,019	304,796	2011 ~2050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	371,461	51,188	15,317	120,588	2014 ~2044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54,813	24,971	549,100	2011 ~204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4개, 철도 1개이며,

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