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산광역시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절차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자본금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자본금확인서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벌칙 (법 제66조, 법 제7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기타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